법령 수산업법 제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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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법 제8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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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성 2 태평양 1 아시아 1 삼덕 1 드림 1 국제 1 하나 1 동화 1 주원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3 백종석 3 김학만 2 김봉균 2 안상돈 2 오정현 2 최덕빈 2 한위수 1 안용득 1 동상홍 1 엄윤상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99, 2017. 8. 8., 각하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수산업법제3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62261 판결
  [손실보상등][공2016상,736]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2014년

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576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2478 판결
  [어업손실보상금][미간행]
   어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신항만건설촉진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39, 2013. 11. 1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6.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34247 판결
  [손실보상등][미간행]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12년

7. 서울중앙지법 2012. 2. 23. 선고 2007가합21363 판결
  [손실보상등] 항소[각공2012상,541]
   손실보상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2009년

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4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9하,13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09. 2. 13. 선고 2007누112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200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5, 2006. 5. 25.
  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2.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나41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2004년

13.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다738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2.1.(219),17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553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형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4983 판결
  [손실보상금][공2003.2.15.(172),472]
   손실보상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개발촉진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4, 2002. 12. 1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7, 2002. 12. 18.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18.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3.15.(150),51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1년

19.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8367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1.10.1.(139),2080]
   재결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 2001. 3. 21.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34조 제1항,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2000년

2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5.(110),1504]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9년

2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14030 판결
  [손실보상금][공1999.6.15.(84),1150]
   손실보상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부칙 수산업법

199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라1, 1998. 6. 25.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영일군과정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450 판결
  [어업손실보상금등][공1998.4.1.(55),891]
   어업손실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손해배상(기)][집45(3)민,213;공1997.11.15.(46),338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96년

26.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6.9.15.(18),2677]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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